술,담배와 사립교육재단의 관계!

언젠가 지방 자치 단체들이 "내 고장 담배 구매"를 독려(?)한 적이 있었지요?(플랑까지 내 걸고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구입한 지역에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지금은 이 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유한 강남이 아닌,열악한 재정 구조를 지닌 지방 지역 단체로서는 담배에 붙는 "푼돈"(?)일 망정 한푼이라도 아쉬웠던지라,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자기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에 호소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담배에는 지방세만 붙는 것이 아니라,교육세도 붙어 있답니다.

술,담배,휘발류같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교육과는 별 무관할 것 같은 물품들에도 "약방에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우리 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지요.)

그건 바로 교육세입니다.

그러니까,당신이 술 한잔,담배 한 개피를 소비하는 것에도 "대학 민국 학생들의 교육을 보조"해 준다는 심오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소리지요.(어쩌겠습니까?법이 그렇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약 학생들의 교육 보조가 아닌,엉뚱한 인간들 배불리는데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 전 국민이 로또처럼 돈 모아서,학교 이사장과 그 친,인척들 먹여 살리는데 "희사"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 민국의 학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립"과 "공립"이라는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런데,공립이나 사립이나 재정 수급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요.

대부분 전 국민에게서 간접적으로 거둬들인 교육세로 운영되니 말입니다.(사실 어떤 측면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적잖게 있습니다.만약 교육에 대한 국가 보조라는 것이 없다면,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육 불평등"이 더더욱 심화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립 학교나 공립 학교나 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 학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 교육이라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돼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기실은 철저히 사유 재산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립 재단의 실질적인 기여도는 단지 몇 %에 불구한데 말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이 "시유재산의 신성 불가침"이라는 말도 있으니,사립 재단이 "사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타당한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사립 학교 재정의 대부분은,국민들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초창기 학교 재단이 학교를 만들 때 부여됐던 "세제상 해택"이나 "재산상 특혜"는 별도로 하고라도 말입니다.(비슷한 사례로 재벌 계열사들이 너도,나도 소유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 자기 돈 겨우 2% 투자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모아 준 돈 98%를 먹겠다는 것이...사유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면,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재벌은 사립 재단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것이 내것이고,네 것이 내것이다."라는 식의 놀부심보라고 해야 하나요?

물론 누군가의 지적처럼 그렇지 않은 사립 학교도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내가 대부분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애시당초 이 사립학교들이 만들어 진 것이,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에서 예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거나,혹은 그 후 세제상 해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 추구용인 측면이 더욱 강했기 때문입니다.(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 학교 외에 건학 50년이 넘는 사립학교가 거의 없지요?)

그러다 보니,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것이 사립 학교 비리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교육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교육이나마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더구나 사학 비리가 터져도 "사유 재산"인 사학의 소유권은 영구부동이니...
무소불위도 이런 무소불위가 없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사유 재산상 정당한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정당한 권리만큼만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빨갱이식" 사회주의라면....
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뭘까요?
단 2%로 전부를 좌우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알기로는 이런 사회 시스템은 봉건 국가에서도 존재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정 근사치에 가깝게 찾아 본다면 "세습 왕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고려나 조선 왕조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